[경북]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특화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경상북도 내 기계·금속 분야 도시형 소공인의 자립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 신제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, 경상북도 지역 제조업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• 기본 요건: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(본사)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소공인이어야 합니다.
• 업종 요건: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3~C31, C33-34에 해당하는 기계·금속 분야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이 대상입니다. (단, C33409 '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'은 제외됩니다.)
• 소공인 증빙: 중소기업확인서 등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소기업 확인 기준: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.
  • 소상공인 확인 기준: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기준)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, '소득세법 시행령'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 근로자,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,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.
• 필수 제출 서류: 지원하는 모든 소공인은 '공장등록증', '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' 등 소공인 증빙서류 및 한국산업분류코드 업종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지원 제외 대상:
  •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.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.
  •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.
  • 동일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 사업 수혜자(단, 제품 개발 컨설팅 지원은 예외).

지원 내용 및 규모

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며, 모든 지원 금액은 부가세(VAT)가 제외된 금액입니다.

• 유형1: 신제품 기술 개발(R&D) 지원

  • 지원 내용: 설계·해석부터 시제품 제작, 시험·평가,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연계 지원하는 패키지형 기술 개발 지원.
    • 세부 내용: 재료비, 벤치마킹 제품 구매비, 시험분석비, 공인성적서 발급비, 특허 출원·등록비 등 (국내 지식재산권에 한함).
    • 지원 가능 분야: 기계, 설계/해석, 분석, 재료(세라믹, 금속, 복합재) 등.
    • 지원 장비: 3D 프린팅(FDM, SLA), 분산성평가장비, 3차원측정기 등 (별첨 참조).
  • 지원 규모: 소공인당 최대 2,000만원 이내. 총 5개사 내외.
  • 필수 요건: 전담기관(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소재부품센터) 연구인력(선임연구원 1명 이상)이 포함되어 공동 수행해야 하며, 추진 계획서 작성 전 사전 면담을 통해 연구 전담 인력과 매칭 및 논의가 필요합니다.

• 유형2: 홍보·마케팅(비R&D) 지원

  • 지원 내용: 판로 개척 및 홍보·마케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비용 지원.
    • 예시: 브로슈어, 리플릿, 명함, 홍보 영상,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, 현수막, 홍보 물품 등.
  • 지원 규모: 소공인당 최대 200만원 이내. 총 5개사 내외.

• 유형3: 전시회 참가(비R&D) 지원

  • 지원 내용: 금속·기계 분야 또는 기업 제품 관련 국내/외 유망 전시회 참가 제반 비용 지원.
    • 예시: 부스 임차/장치비, 통역, 운송(편도) 등. (단순 참관은 지원 불가).
  • 지원 규모: 소공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. 총 3개사 내외.

• 민간 부담금: 기업 지원금의 10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.

• 협약 기간: 협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(단, 협약 종료일은 연내로 한정).

• 지원금 지급 방식: 후 정산 방식. 소공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, 해당 사업을 수행 및 완료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,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간이 영수증 및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, 세금계산서, 이체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가 필수입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